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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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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제주부 2008.07.25 선고 2007나1205 판결
  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[국승]
   국세_기타
   농어촌특별세법 진흥법

2007년
2. 제주지방법원 2007.11.01 선고 2007가합473 판결
  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[국승]
   국세_농특
   농어촌특별세법 동법 시행령 진흥법

200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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